“내 집 마련이 간절한데, 조금이라도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써도 될까요?” 부동산 매매 현장에서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업계약’ 유혹에 흔들리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단순한 편법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며,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보도를 통해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 주의해야 할 ‘거래질서 교란행위’의 유형과 그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로부터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해 주겠다”며 실제 매매가와 다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받는다면, 이는 즉시 멈춰야 할 위험 신호입니다.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거래 계약서의 날짜를 소급하거나 금액을 부풀리는 행위는 향후 세무조사나 행정 처분 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신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최근 5년 반 동안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 조치가 이뤄진 사례가 1,000건을 넘어섰습니다.
- 주요 교란행위로는 집값 담합, 무자격자 중개, 계약일 허위 신고,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한 ‘업계약’ 등이 있습니다.
- 올해 상반기에만 238건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 내 부정 거래에 대한 당국의 감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된 돈 문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매수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정지, 자격 취소 등을 유발하며 거래 생태계를 왜곡합니다. 특히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한 업계약은 금융기관을 속이는 행위로, 대출 실행 이후 사후 심사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대출금 회수(기한의 이익 상실)는 물론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보도 핵심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
| 조치 건수 | 최근 5년 반 총 1,005건 (수사의뢰 477건, 행정처분 337건 등) |
| 주요 유형 | 집값 담합,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 등록증 대여, 실거래가 거짓 신고 |
| 독자 영향 | 과태료 처분, 대출 회수, 형사상 처벌 위험 |
| 확인할 곳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및 관할 지자체 |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 3년(2023~2025) 사이 조치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당국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더욱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하는 수요자가 늘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일부 중개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불법 중개 행위가 이러한 교란행위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남들도 다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법적 책임을 간과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
거래 전 반드시 본인의 소득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조회하십시오. 또한 계약 시에는 반드시 다음 항목을 챙겨야 합니다.
- 계약서 실거래가 일치 여부: 실제 주고받은 금액과 계약서상의 금액이 완전히 일치하는지 대조하십시오.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중개사가 제공하는 설명서가 실제와 다르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십시오.
-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신고 필증의 내용이 실제 계약 내용과 동일한지 관할 시군구청 시스템을 통해 직접 대조하십시오.
MoneyCase 3분 점검
거래 적정성 지수가 1.1을 넘어설 경우, 소위 ‘업계약’이나 시세 조작 의혹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이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즉시 계약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대응 체크리스트
- 거래 전 시세 파악: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역 평균 매매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계약 전 등록된 중개사인지 확인하고 등록증 대여 여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면 계약 금지: 중개사나 매도인이 제안하는 ‘별도 약정서’나 ‘이면 계약’ 요구는 거절하십시오.
- 증빙 자료 보관: 계약 과정에서 오간 메시지나 이메일, 통화 녹취 등 모든 증거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 신고센터 활용: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중개 현장을 발견하면 즉시 국토부 신고센터에 제보하십시오.
- 전문가 상담: 계약 조건이 의심스러울 경우 법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인중개사가 대출 더 나오게 해주겠다고 하면 믿어도 되나요?
아니오,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나중에 금융기관에서 적발될 경우 대출이 즉시 중단되거나 사기 대출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동산 교란행위로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과태료 처분은 물론 형사 고발되어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사무소의 경우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3. 집값 담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특정 아파트 단지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일정 가격 이하로 거래하지 말라고 강요하거나, 이를 어기는 공인중개사를 조직적으로 따돌리는 행위가 있다면 집값 담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정부 당국의 단속 대상입니다.
참고 자료
본 내용은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법적, 금융적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부동산 거래는 여러분의 전 재산이 오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당장의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저지르는 사소한 편법은 결국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로 돌아옵니다. 오늘 확인할 것은 대출 가능액의 최대치가 아니라, 정당하고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투명한 거래 조건’입니다.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를 지키는 것이 곧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