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식자재 담합 피해 보상받으려면? 설탕·밀가루 소송 사례로 본 대처법

이번 달 재료비 결제 내역서를 보고 깊은 한숨을 쉬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영업자 커뮤니티나 지역 단톡방에서는 ‘밀가루에 설탕 가격까지 안 오르는 게 없다’, ‘손님 눈치 보여 메뉴판 가격은 못 올리는데 마진이 남지 않는다’는 한탄이 하루가 멀다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식자재 가격 상승이 단순히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나 물가 상승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들의 은밀한 ‘가격 담합’ 때문이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모르는 새 더 지불해야 했던 아까운 내 돈, 어떻게 확인하고 돌려받을 수 있을지 실전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확인하세요

서울 외곽에서 개인 빵집을 운영하는 A씨의 사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매출 유지에 애를 먹으면서도 설탕과 밀가루 매입 비용만큼은 꼬박꼬박 도매업체에 송금해왔습니다. 당시 매입처에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 어쩔 수 없다’며 가격을 올렸고, A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에서 대기업 제당사와 제분사들이 무더기 담합으로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A씨처럼 지난 몇 년간 도매상이나 유통 대리점을 통해 설탕과 밀가루를 지속적으로 구매해 온 자영업자라면, 자신이 직접적인 대기업 직거래처가 아니더라도 대기업의 불법 담합으로 인한 왜곡된 가격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핵심 요약

• 중식당 12곳의 연쇄 소송 돌입: 설탕 담합 제당 3사(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를 상대로 소상공인들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제분 7사에 대한 밀가루 담합 손배소에 이은 두 번째 법적 대응입니다.
• 담합으로 인한 가격 왜곡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담합 기간 중 설탕 판매가격이 이전보다 최고 66.7%까지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도매 거래처 경유 피해자도 청구 가능: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중간 도매업체를 거쳐 설탕·밀가루를 구매한 소상공인도 매입 증빙 자료만 있으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확인된 돈 문제

관련 보도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중식당 12곳은 제당 3사를 상대로 설탕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매업체를 통해 구매한 설탕 금액은 개별 업소당 최저 555만 원에서 최고 2,300만 원 상당에 달합니다.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은 일단 원고별로 50만 원씩 일부 청구를 진행한 뒤, 상세 구매 내역과 정상 가격의 차이를 엄밀히 분석해 청구 금액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법적 근거는 명확합니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해당 제당 3사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무려 4년에 걸쳐 총 8회나 설탕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담합했습니다. 사법부 역시 전직 임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이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관련 보도 핵심 내용

이 표에서 주목해야 할 숫자는 ‘66.7%’라는 최고 상승률입니다. 독과점 구조를 가진 제당 업계가 경쟁을 멈추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면서, 그 고통은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와 식자재를 대량 소비하는 자영업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원자재 담합 문제가 발생하면 대기업들은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내거나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업을 하며 직접적으로 비싼 재료비를 지불했던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대기업이 납부하는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들 역시 대다수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먼저 나서서 자발적인 보상안을 마련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결국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매입 자료를 모으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

자영업자 식자재 담합 피해가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발행된 유통 거래 증빙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도매 유통업체로부터 발급받은 ‘거래처 원장’이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가 핵심입니다. 이 서류들에 기재된 구매 시기, 품목(설탕, 밀가루 등), 그리고 매입 단가를 확인해야 담합으로 인해 과도하게 청구된 금액이 얼마인지 산출할 수 있습니다.

MoneyCase 3분 점검

우리 가게가 담합으로 인해 대략 얼마의 손해를 보았는지 간단하게 계산해보는 공식입니다.

대응 체크리스트

• 매입 내역 존재 여부 확인: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 사이에 설탕이나 밀가루를 정기적으로 매입했는지 확인합니다.
• 세금계산서 출력: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해당 기간 동안 원재료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분기별로 내려받습니다.
• 거래처 원장 확보: 거래하던 식자재 도매상이나 대리점에 연락하여 해당 기간의 세부 거래처 원장(품목명과 수량이 구체적으로 적힌 장부)을 요청합니다.
• 소송 참여 조건 검토: 현재 법무법인 등에서 진행 중인 소상공인 집단 소송이나 공동소송 참여 요건에 내 업종과 매입 규모가 부합하는지 알아봅니다.
• 비용 및 실익 비교: 개별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송 대리인을 통한 집단 소송 참여가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지 따져봅니다.
• 매입 기록 보존: 당장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관련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까지 매입 증빙 자료를 외장하드나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해 둡니다.

비슷한 상황을 막는 예방 방법

원자재 공급 대기업의 담합을 자영업자가 미리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예방책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 거래할 때는 간이영수증이나 구두 계약 대신 반드시 세부 품목과 수량이 명시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단일 도매처에만 의존하기보다 다변화된 식자재 공급 채널을 확보해 두고 주기적으로 매입 단가를 비교 분석하는 장부를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 발생 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도매업체에서 설탕을 샀는데도 제당 대기업에 소손배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기업의 담합으로 가격이 인상되면 유통 도매업체의 매입가도 오르고, 도매업체 역시 마진 유지를 위해 자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이를 ‘간접 구매자에 대한 손해 전가’라고 부르며, 대기업의 불법 행위와 자영업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도매상을 거쳐 구매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소송에 참여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개인이 혼자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이번 중식당 사례처럼 다수의 소상공인이 모여 진행하는 ‘집단 소송(공동소송)’의 경우 법무법인에서 착수금을 낮추고 성공보수 위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심이 있다면 소상공인 단체나 관련 사건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소송 참여 공고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매입 증빙 자료가 일부 누락되었는데 소송 참여가 불가능한가요?

일부 기간의 자료가 누락되었더라도 금융 거래 내역(계좌 이체 증빙)이나 도매처의 거래 장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엮어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완벽한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통장 송금 내역이 명확하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입증 가능 여부를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관련 보도: 서울·경기 중식당 12곳, ‘설탕 담합’ 제당 3사에도 손배소 제기 (뉴시스)

결론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단순히 매출 현황판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성실히 세금을 내며 차곡차곡 모아둔 식자재 거래 명세서입니다. 대기업의 불법 담합으로 새어나간 내 돈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대신 찾아주지 않습니다. 내 사업장의 정당한 권리와 아까운 마진을 지키기 위해, 오늘 당장 지난 서류철을 열어 매입 기록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적 분쟁이나 손해배상 소송 청구 등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와의 상세한 개별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