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필 전세계약서 대출사기 책임: 중개 없이 도장만 찍어준 공인중개사도 배상해야 하는 이유 2026년 07월 26일 작성자: bichonchon15 중개 없이 대필만 해준 전세계약서가 대출사기에 악용되었다면?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예방법과 리스크를 점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