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처벌 실형 5년, 몰랐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안 통하는 이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14억 원을 전달한 피고인에게 실형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사용한 점을 근거로 법원은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필적 고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14억 원을 전달한 피고인에게 실형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대포폰과 텔레그램을 사용한 점을 근거로 법원은 ‘범죄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필적 고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