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코로나 폐업 핑계로 일방 통보했다가 150억 물어내게 된 이유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인한 폐업이라도 상가 임대차 계약을 무조건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 극장 체인과 은행 간의 150억 원대 소송 사례를 통해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2 적용 기준과 주의점을 알아봅니다.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인한 폐업이라도 상가 임대차 계약을 무조건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 극장 체인과 은행 간의 150억 원대 소송 사례를 통해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2 적용 기준과 주의점을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