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실 책임 범위와 가짜 전세계약서 대필 사기 예방하는 법 2026년 07월 26일 작성자: bichonchon15 대출 사기범의 말만 듣고 집주인 확인 없이 가짜 계약서를 대필해 준 공인중개사의 과실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의 핵심 판결 내용과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를 알아봅니다.